2024년 최저임금이 9,620원 2.5% 올랐습니다.

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. 시급 9,860원,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올해 최저임금 9,620원보다는 약 2.5% 높은 240원이 인상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슈,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등을 한 편 알아보겠습니다.

1.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

• 간단히 말해 국가 차원에서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개입 과정을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,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고, 노동시장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2.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시다.

• 고용주가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음 금액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최저임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3.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을 알아봤습니다.

•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.
•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 9명, 근로자 측 9명,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의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.
•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해 회의를 거친 후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의 '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'으로 결정됩니다.

4. 올해는 임금 심의가 가장 올해 걸린 해로 기록됐습니다.

•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10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심의 기간이 길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.
• 현행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가장 오래 심의했던 해는 2016년으로 총 108일이 걸렸습니다.

5.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인상률입니다.

• 2019년은 전년 대비 10.9%가 오른 8,350원입니다.
• 2020년은 전년 대비 2.87%가 오른 8,590원입니다.
• 2021년은 전년 대비 1.5%가 오른 8,720원입니다.
• 2022년은 전년 대비 5.05%가 오른 9,160원입니다.
• 2023년은 전년 대비 5.0%가 오른 9,620원입니다.

6. 최저 임금 인상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.

•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소득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.
•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,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
•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7. 최저 임금 인상의 단점을 알아봤습니다.

•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. 인건비의 부담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업 발전을 위한 투자까지도 부담을 줍니다. 또 고용이 감소해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• 인건비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합니다.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으로 이어집니다.
•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합니다.

매년 최저 임금 발표 시기가 되면 올라도 문제, 동결이어도 문제가 됩니다. 최저임금이 오르는 폭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, 더 높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물론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조금이라도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. 최저 임금 논의가 긍정적인 방향으로 전개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.